ENFORCEMENT HISTORY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2-13 공포2026-02-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3 | 2026-02-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사기록
- 제3조 · 개인별 인사기록
- 제4조 · 인사관리서류
- 제5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제6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 제7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8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9조 · 임용 추천
- 제10조 · 전력 조회
- 제11조 · 임용 적부심사 등
- 제12조 · 특수한 지역 및 환경
- 제13조 ·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 제14조 · 시험의 실시 방법
- 제15조 · 시험과목 등
- 제16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제17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
- 제18조 · 채용시험의 특전
- 제19조 · 응시 구비서류
- 제20조
- 제21조 · 면접시험 등의 기준
- 제22조
- 제23조 · 근무성적평정
- 제24조 · 경력의 평정점
- 제25조 · 교육훈련성적 평정
- 제26조
- 제27조 · 가산점
- 제28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제29조 · 동점자의 순위 결정
- 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 제31조 ·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 제32조 · 인사평정서
- 제33조
- 제34조 · 장애로 인한 면직
- 제35조 ·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 제36조 · 서식
- 제13의2조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제21의2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30의2조 · 임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