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2-13 공포2026-02-13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3, 시행일 2026-02-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사기록
  3. 제3조 · 개인별 인사기록
  4. 제4조 · 인사관리서류
  5. 제5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6. 제6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7. 제7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8. 제8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9. 제9조 · 임용 추천
  10. 제10조 · 전력 조회
  11. 제11조 · 임용 적부심사 등
  12. 제12조 · 특수한 지역 및 환경
  13. 제13조 ·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14. 제14조 · 시험의 실시 방법
  15. 제15조 · 시험과목 등
  16. 제16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17. 제17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
  18. 제18조 · 채용시험의 특전
  19. 제19조 · 응시 구비서류
  20. 제20조
  21. 제21조 · 면접시험 등의 기준
  22. 제22조
  23. 제23조 · 근무성적평정
  24. 제24조 · 경력의 평정점
  25. 제25조 · 교육훈련성적 평정
  26. 제26조
  27. 제27조 · 가산점
  28. 제28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29. 제29조 · 동점자의 순위 결정
  30. 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31. 제31조 ·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32. 제32조 · 인사평정서
  33. 제33조
  34. 제34조 · 장애로 인한 면직
  35. 제35조 ·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36. 제36조 · 서식
  37. 제13조의2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38. 제21조의2 · 시험위원의 임명 등
  39. 제30조의2 · 임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