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일반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관리할 수 있다.
인사기록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반군무원인사관리서류로군무원인사법국방부장관이인사기록과인사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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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8.2.27>
②일반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③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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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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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일반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관리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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