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산점평정: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
서식별지징계부가금의결서교육훈련성적평정군무원인사위원회제21호의2서식제21호의3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4.16, 2018.2.27, 2022.10.7>

1.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산점평정: 별지 제11호서식
2.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
3.영 제12조에 따른 전직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영 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 별지 제14호서식
5.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서: 별지 제17호서식
7.영 제95조 또는 영 제108조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8.영 제100조에 따른 소청심사결정서: 별지 제19호서식
9.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10.영 제116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21호서식
11.영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12.영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13.영 제118조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항고심사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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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산점평정: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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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