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영 제10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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