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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7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익사업의 범위
  3. 제3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4. 제4조 · 결손금 공제
  5. 제5조
  6. 제6조 · 정기예금이자율
  7. 제7조 ·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8. 제8조 · 자본잉여금의 범위
  9. 제9조
  10. 제10조 ·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11. 제11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12. 제12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3. 제13조 ·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14. 제14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5. 제15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16. 제16조 · 가동률
  17. 제17조 · 수익적 지출의 범위
  18. 제18조 · 기부금의 지출시기
  19. 제19조 ·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20. 제2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1. 제21조
  22.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23. 제23조 · 퇴직연금등의 범위
  24. 제24조 ·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25. 제25조 ·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26. 제26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7. 제27조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28. 제28조 ·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32. 제32조 · 대손충당금의 계상
  33. 제33조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4. 제34조 ·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35. 제35조 ·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36. 제36조 ·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7. 제37조 · 자산의 취득가액
  38. 제38조 · 재고자산의 평가
  39. 제39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40. 제40조 ·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41. 제41조 ·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42. 제42조 ·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43.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44.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45. 제45조 · 산출세액 계산방법
  46. 제46조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47. 제4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48. 제48조 ·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49. 제49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50. 제50조 ·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51. 제51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52. 제52조
  53. 제53조 · 추계결정방법 등
  54. 제54조 ·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55. 제55조 ·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56. 제56조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57. 제57조 ·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58. 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59. 제59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60. 제60조
  61. 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62. 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63. 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64. 제6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65. 제65조 ·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66. 제66조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67. 제67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68. 제68조 · 원천징수의 범위
  69. 제69조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 구분경리의 범위
  76. 제76조 ·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77. 제77조 ·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78. 제78조
  79. 제79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80. 제80조 ·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81. 제81조
  82. 제82조 · 서식
  83. 제2조의2 ·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84. 제2조의3 ·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85. 제6조의2 ·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86. 제10조의2 ·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87. 제10조의3 ·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88. 제10조의4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89. 제10조의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90. 제13조의2 · 기준내용연수
  91. 제18조의2 ·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92. 제18조의3 · 공익법인등의 범위
  93. 제19조의2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94. 제27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95. 제29조의2 · 의료기기 등의 범위
  96. 제37조의2 · 통화 관련 파생상품
  97. 제39조의2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98. 제39조의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99. 제40조의2 ·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100. 제41조의2
  101. 제41조의3
  102. 제42조의2
  103. 제42조의3 · 임차사택의 범위
  104. 제42조의4 · 파생상품
  105. 제42조의5 ·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106. 제42조의6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107. 제43조의2
  108. 제44조의2 ·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109. 제45조의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10. 제46조의2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11. 제46조의3
  112. 제48조의2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113. 제50조의2
  114. 제50조의3 ·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115. 제56조의2 · 기금운용법인 등
  116. 제59조의2
  117. 제60조의2 ·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118. 제60조의3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119. 제60조의4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20. 제60조의5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121. 제62조의2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122. 제63조의2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123. 제66조의2
  124. 제68조의2
  125. 제68조의3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126. 제68조의4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127. 제73조의2
  128. 제75조의2 · 동일사업 영위 법인
  129. 제79조의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130. 제79조의3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31. 제80조의2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