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익사업의 범위
- 제3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4조 · 결손금 공제
- 제5조
- 제6조 · 정기예금이자율
- 제7조 ·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제8조 · 자본잉여금의 범위
- 제9조
- 제10조 ·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제11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제12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제13조 ·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 제14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제15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16조 · 가동률
- 제17조 · 수익적 지출의 범위
- 제18조 · 기부금의 지출시기
- 제19조 ·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 제2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21조
-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제23조 · 퇴직연금등의 범위
- 제24조 ·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제25조 ·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 제26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제27조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제28조 ·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제32조 · 대손충당금의 계상
- 제33조 ·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34조 ·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제35조 ·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36조 ·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37조 · 자산의 취득가액
- 제38조 · 재고자산의 평가
- 제39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40조 ·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제41조 ·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 제42조 ·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제45조 · 산출세액 계산방법
- 제46조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4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48조 ·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제49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50조 ·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51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52조
- 제53조 · 추계결정방법 등
- 제54조 ·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제55조 ·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제56조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제57조 ·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제59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제60조
- 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6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65조 ·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제66조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제67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 제68조 · 원천징수의 범위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구분경리의 범위
- 제76조 ·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제77조 ·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제78조
- 제79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제80조 ·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 제81조
- 제82조 · 서식
- 제2의2조 ·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 제2의3조 ·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 제6의2조 ·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제10의2조 ·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제10의3조 ·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제10의4조 ·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 제10의5조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13의2조 · 기준내용연수
- 제18의2조 ·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제18의3조 · 공익법인등의 범위
- 제19의2조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제27의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29의2조 · 의료기기 등의 범위
- 제37의2조 · 통화 관련 파생상품
- 제39의2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 제39의3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0의2조 ·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 제41의2조
- 제41의3조
- 제42의2조
- 제42의3조 · 임차사택의 범위
- 제42의4조 · 파생상품
- 제42의5조 ·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 제42의6조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 제43의2조
- 제44의2조 ·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 제45의2조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의2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46의3조
- 제48의2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제50의2조
- 제50의3조 ·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제56의2조 · 기금운용법인 등
- 제59의2조
- 제60의2조 ·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제60의3조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제60의4조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60의5조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 제62의2조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제63의2조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제66의2조
- 제68의2조
- 제68의3조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제68의4조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 제73의2조
- 제75의2조 · 동일사업 영위 법인
- 제79의2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제79의3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80의2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