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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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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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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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5. 관련 별표·서식
자산범위 | 자산명 |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무형자산 | 내용연수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특허권 | 7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1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내용연수 |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년 | 할분리 | 할분리 | | 2 | 500 | 777 3 | 333 | 632 4 | 250 | 528 5 | 200 | 451 6 | 166 | 394 7 | 142 | 349 8 | 125 | 313 9 | 111 | 284 10 | 100 | 259…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 중분류 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다만,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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