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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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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1.[['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자산 교환 양도금액과 시가 불분명 시 산정방법을 판단하고,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