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5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29, 2022.1.4, 2025.12.1>
1.최종학력증명서 1통
2.경력증명서 1통
3.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4.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5.「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부
6.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7.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통
8.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국장만 해당한다)
9.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과 사무원만 해당한다)
10.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장 및 직원을 신규 임용 및 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각각 임용 및 채용 전에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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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乙 우체국에 甲을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오로지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별정우체국장과 국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및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甲이 국가를 위해 근무한 이상,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는 甲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국가와 甲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국가는 甲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甲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甲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724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선서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6.> 선 서 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우체국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신원보증서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5.27> 신원보증서 |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위 사람을 별정우체국 ( | 장 직원 | )으로 재직 중 향후 2년간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해당 ( | 국장 직원 | ) 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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