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alt=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종합소득세율초과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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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①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13099" alt="img97513099" >', '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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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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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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