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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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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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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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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