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삭제<2009.4.23>
3.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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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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