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고충상담)
①청장등은 법 제56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사유가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외국인보호규칙 제30조 · 고충상담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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