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7조 (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실 내부를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담당공무원보호외국인경비일지특이사항보호실내부보호외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실 내부를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항에 따른 관찰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28조제1항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의 출입사항을 경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경비일지에 기록된 사항과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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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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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실 내부를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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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