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 (보호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수갑 가. 양손수갑 재질 잠금장치 연결고리 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손목 크기 ·스테인리스스틸 ·두랄루민 ·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2.5cm의 고리규격 또는 경첩 ·최대: 20cm 이상 ·최소: 16cm 이상 지름: 5cm 나. 한손수갑 재질 형태 연결고리 최소사용 손목 크기 구성…
1. 수갑 가. 사용방법 1) 양손수갑(앞으로 사용) 2) 양손수갑(뒤로 사용) 3) 한손수갑 나. 유의사항 1) 양손수갑은 가목1)의 방법으로 사용하되, 가목1)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2) 한손수갑은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가목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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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이하 "보호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