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증장애인
  3. 제3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4. 제4조 ·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5. 제5조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6. 제6조 ·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7. 제7조
  8. 제8조 ·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9. 제9조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10. 제10조 ·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11. 제11조 ·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12. 제12조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13. 제13조 ·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14. 제14조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15. 제15조 ·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16. 제16조 · 부담금의 환급 통지
  17. 제17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18. 제18조 ·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19. 제19조 ·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20. 제20조 · 독촉장
  21. 제21조 · 공매대행 수수료
  22. 제22조 · 전문요원의 종류 등
  23.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24. 제4조의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25.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26. 제4조의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27. 제4조의5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28. 제6조의2 ·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29. 제6조의3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30. 제7조의2 ·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31. 제7조의3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32. 제7조의4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33. 제7조의5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34. 제8조의2 · 지원금의 추가 징수
  35. 제8조의3 · 시정요구
  36. 제8조의4 · 장애인 실태조사
  37. 제8조의5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38. 제14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39. 제22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