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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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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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별표 서식 22 ·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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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