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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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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2.30>

1.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③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사업자등록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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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장애인고용법 법률

인용 조문 · §2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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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제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 제 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1. 사업체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위 사업체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제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제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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