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목적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사실조사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

회의의 비공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대리인의 선임 등

보정 요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말소신고 등

등록신고서식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접수증 교부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본인의 신고 등

위임에 따른 신고

권한의 위임

정정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전입신고

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구술신고

국외이주신고 등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사실조사와 확인

최고와 공고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경비의 부담

직권조치방법

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이의신청 등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주민등록증의 발급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과태료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