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기등록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1-19 공포2026-05-28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1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8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원부의 양식
- 제3조 · 등록원부의 작성
- 제4조 · 순위번호의 기재
- 제5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 제6조 ·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 제7조 · 등록사항의 약호화
- 제8조 ·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 제9조 · 등록접수부
- 제10조 · 통지부
- 제11조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 제12조 · 신청서
- 제13조 · 신청서의 간인
- 제14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15조 ·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 제16조 ·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 제17조 · 접수번호의 기재
- 제18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 제19조 · 등록의 경정 신청
- 제20조 · 신규등록의 신청
- 제21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
- 제22조 · 이전등록의 신청 등
- 제23조 · 말소등록의 신청
- 제24조 · 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 제25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26조 ·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 제27조 · 압류등록
- 제28조 · 가등록
- 제29조 · 저당권의 설정등록
- 제30조 · 공동저당권의 기재
- 제31조 ·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 제32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 제33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 제34조 · 등록원부의 열람
- 제35조 · 수수료
- 제23의2조 ·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