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기등록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1-19 공포2026-05-28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8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원부의 양식
  3. 제3조 · 등록원부의 작성
  4. 제4조 · 순위번호의 기재
  5. 제5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6. 제6조 ·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7. 제7조 · 등록사항의 약호화
  8. 제8조 ·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9. 제9조 · 등록접수부
  10. 제10조 · 통지부
  11. 제11조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12. 제12조 · 신청서
  13. 제13조 · 신청서의 간인
  14. 제14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15. 제15조 ·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16. 제16조 ·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17. 제17조 · 접수번호의 기재
  18. 제18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19. 제19조 · 등록의 경정 신청
  20. 제20조 · 신규등록의 신청
  21. 제21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
  22. 제22조 · 이전등록의 신청 등
  23. 제23조 · 말소등록의 신청
  24. 제24조 · 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25. 제25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26. 제26조 ·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27. 제27조 · 압류등록
  28. 제28조 · 가등록
  29. 제29조 · 저당권의 설정등록
  30. 제30조 · 공동저당권의 기재
  31. 제31조 ·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32. 제32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33. 제33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34. 제34조 · 등록원부의 열람
  35. 제35조 · 수수료
  36. 제23의2조 ·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