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12조

항공기등록규칙 제12조 · 신청서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