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계구간별 목표수질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유역목표수질수계구간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본문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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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25.10.1>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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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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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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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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