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①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
②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3조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