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26-08-04	대통령령 제36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04	2026-08-04	대통령령 제36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05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대통령령 제349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3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04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6-07	대통령령 제32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20	2021-11-19	대통령령 제32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19	2021-11-19	대통령령 제32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4-28	대통령령 제30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28	2020-04-28	대통령령 제30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7-10	대통령령 제29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7-10	대통령령 제29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3	2018-04-03	대통령령 제28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0	대통령령 제27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07	2015-01-06	대통령령 제26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30	2015-03-30	대통령령 제26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8	2012-05-07	대통령령 제23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29	대통령령 제23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14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13	2003-06-13	대통령령 제18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06	2002-11-06	대통령령 제1777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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