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가맹금의 정의
- 제4조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 제5조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제6조 ·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 제7조 ·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 제8조 ·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 제9조 ·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제10조 · 가맹금 반환의 요구
- 제11조 · 가맹사업의 중단일
- 제12조 ·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제1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14조 ·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 제15조 ·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제16조 ·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 제17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8조 · 협의회의 회의
- 제19조 · 분쟁조정의 신청
- 제20조 · 대표자의 선정
- 제21조 ·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 제22조
- 제23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 제24조 ·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 제25조 · 분쟁의 조정 등
- 제26조 ·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27조 · 소제기 등의 통지
- 제28조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 제29조 · 응시수수료
- 제30조 ·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 제31조 · 자격증의 교부
- 제32조 ·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 제33조 · 시정권고절차
- 제34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 제35조 · 권한의 위임
- 제36조 · 업무의 위탁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제5의3조 ·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제5의4조 ·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 제5의5조 ·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 제5의6조 ·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 제5의7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의8조 · 가맹금의 예치기관
- 제5의9조 · 가맹금의 예치 등
- 제12의2조 ·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 제13의2조 ·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3의3조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 제13의4조 · 영업지역 변경사유
- 제13의5조 ·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 제13의6조 ·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 제16의2조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제16의3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
- 제16의4조 ·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 제16의5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 제21의2조 ·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제27의2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
- 제29의2조
- 제32의2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제32의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 제32의4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 제3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6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10조 ·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