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8>

1.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자율규약의 제정배경

3.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