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법위반내용
2.권고사항
3.시정기한
4.수락여부통지기한
5.수락거부시의 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시정권고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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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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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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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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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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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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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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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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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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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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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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