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 · 가맹금의 예치기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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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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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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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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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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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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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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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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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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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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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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