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5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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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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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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