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계약의 목적과 내용
2.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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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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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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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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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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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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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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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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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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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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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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