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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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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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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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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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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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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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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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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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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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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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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