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위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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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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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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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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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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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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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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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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