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4.6.4>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이유
4.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1.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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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인 업무가 변호사법상 금지된 법률사무가 아니면 변호사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개별 자격법상 업무범위에 대리가 없으면 그 자격자는 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인 업무가 변호사법상 금지된 법률사무가 아니면 변호사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개별 자격법상 업무범위에 대리가 없으면 그 자격자는 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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