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가맹금의 예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2026.8.4>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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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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