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8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3.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4.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5.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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