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4조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경영지도비율) 공사는 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 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핵심자본비율 : 100분의 6이상(개정 2015. 11. 10.)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70이상(개…
위임 조문 · 제2조(해외 취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 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보관리체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