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2021.7.1>
③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6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7.1, 2022.12.30>
④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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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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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2. 30.> ( )년도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소 재 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구분 월별 | 임 금 | 전월 말 현재 피보험자수 | 당월 중…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의2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2. 12. 30.> ( )년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록번호 | | 노무제공플랫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소 재 지 | 구분 월별 | 보 수 | 노무제공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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