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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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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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7.1>

1.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해산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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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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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

인용 조문 · §49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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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6 ·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7 ·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8 ·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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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의13 ·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제43조의2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제44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제44조의2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제45조 · 준용

제46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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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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