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상속인 대표자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②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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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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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의7 ·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7서식] <개정 2023. 6. 30.>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상속 개시일자 | 상속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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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8의8 ·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8서식] <개정 2010.12.22>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상속 개시일자 대표자 | 성명 지정 사유 상속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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