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1.12.31, 2026.1.2>
②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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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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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2.1.3>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 문서번호 | | | | 사무대행기관 (산재보험관리기구) | 인가번호(관리기구번호) | | 명칭 | 소재지 | | | | |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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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9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26. 1. 2.>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20일 산재보험 관리기구 | 명칭 | 산재보험관리기구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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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의2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제44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제44조의2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제45조 · 준용제46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7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