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3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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