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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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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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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

인용 조문 · §3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1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2 ·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3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변경인가 신청서,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 [ ] 변경인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4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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