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⑤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7.1, 2024.12.31>

1.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

인용 조문 · §49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0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4. 7. 1.>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앞쪽) 문서번호 |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자영업자 | 상호ㆍ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1 ·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1의2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1호의2서식] <개정 2024. 7. 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2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2024. 12. 3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