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12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입자급여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수급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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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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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