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2조
법률 · None · 시행 -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law_id:009883
article_no:12
위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 incoming제35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 incoming제415조의2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 incoming제17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4조 채무지급정지
"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 incoming제54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 incoming제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
← incoming제8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 incoming제43조의4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 incoming제50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6조 채무의 지급정지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4."
← incoming제66조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 채무의 지급정지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incoming제71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퇴직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소득 및 재산조사
",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다만,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
← incoming제4조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9조 퇴직급여
"② 채용권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incoming제6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