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계좌의 설정 및 관리
2.부담금의 수령
3.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급여의 지급
6.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퇴직급여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보험회사의 비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신용공여인지는 보험회사와 자산관리기관 계약의 형식·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자산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퇴직연금 신탁자산과 은행 고유자산 사이 거래가 없다면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3개 · 근로시간·일시보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퇴직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