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대통령령사항이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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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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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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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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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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