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18	2021-08-17	법률 제18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17	2021-08-17	법률 제18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17	2017-12-12	법률 제15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17	2013-07-16	법률 제11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법률 제17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6-01-27	법률 제13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7-12-12	법률 제15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5-12-22	법률 제136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법률 제13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6-04	법률 제118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2-01	법률 제11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2-01	법률 제11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01	법률 제11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25	2010-05-25	법률 제10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4-01	법률 제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7	2007-01-26	법률 제82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5	2006-10-04	법률 제803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16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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