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산업표준화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실내공기질 관리법악취방지법물환경보전법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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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2009.6.9, 2012.2.1, 2013.6.4, 2013.7.16, 2015.12.22, 2016.1.27,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9.「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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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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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산지복구공사는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순환토사는 폐기물 없는 토석에 해당하지 않아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산지복구공사에 쓰이는 순환토사는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재활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산지일시사용 복구를 위한 성토용 순환토사는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라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로 정해진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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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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