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9	2024-03-19	대통령령 제34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23	2022-08-23	대통령령 제32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8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14	2013-11-05	대통령령 제24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2	2012-09-12	대통령령 제24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7	2010-09-27	대통령령 제224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0	대통령령 제216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0	2007-09-20	대통령령 제202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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