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2	2023-06-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7	2023-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3	2020-12-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7	2020-12-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9-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0	2019-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9-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2	2015-0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8-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8-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8	2011-04-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1-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30	2009-11-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28	2008-01-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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