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 (자금의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에서의 지급금.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자금의 조달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급금차입금정부나출연금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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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금에서의 지급금

2.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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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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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의 지급금.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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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