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②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투자신탁재산별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ㆍ유지될 것
③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2.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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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9조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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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운용사에서 헤지펀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와의 주문실행업무(트레이더 업무) 분리 여부
헤지펀드의 트레이더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주문실행업무를 겸임하는 행위는「금융투자업규정」제4-64조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트레이더가 헤지펀드와 일반펀드의 주문집행을 동시에 하게 될 경우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헤지펀드 운용 정보를 타 매니저와 공유하게 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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